법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12. 19. 선고 95누9242 전원합의체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44(2)특,751;공1997.1.15.(26),227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2. 대법원 1996. 3. 26. 선고 94누4714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5.15.(10),1421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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